실손보험 개편, 이용한 만큼 보험료 더 낸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외에 의료비를 실손으로 받는데,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죠. 계속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가 비급여진료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개편합니다.

현재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천 8백만 명.(단체보험 포함)

대한민국 인구수는 5,183만 명입니다. 인구의 70%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에 처음 출시됐고 건강보험 외의 진료비를 보장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과잉 진료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가입자의 4%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절반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안 쓴 사람 할인은 조금, 많이 쓰면 몇 배를 올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 말을 따릅니다. 의료인의 양심도 필요한 부분일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