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실손보험 개편, 이용한 만큼 보험료 더 낸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외에 의료비를 실손으로 받는데, 이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죠. 계속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가 비급여진료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개편합니다. 현재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천 8백만 명.(단체보험 포함) 대한민국 인구수는 5,183만 명입니다. 인구의 70%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에 처음 출시됐고 건강보험 외의 진료비를 보장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과잉 진료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가입자의 4%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절반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
2020. 12.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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